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효력, 취소 변경)

 

말기 진단을 받거나 고령이 되면서 "의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미리 해둘 수 있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을 점점 더 많이 듣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이 문서를 미리 작성해둔 환자와 가족은 임종 과정에서 훨씬 덜 갈등하고 더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의료적 선택을 미리 기록해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죽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연명 치료 대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해두는 법적 문서 — 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의사 2인이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시점입니다. 적용 대상 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이며, 통증 조절·영양 공급·수분 공급 등 기본 돌봄은 적용 제외입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몰라서 "작성하면 아무 치료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 본인의 의향이 우선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과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눠두는 것이 임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DNR(심폐소생술 거부 의무기록)은 다른 문서입니다. DNR은 의사가 작성하는 의무기록으로 입원 중 환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병원 밖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 절차와 작성 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점에 작성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절차는 4단계입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 보건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둘째, 담당자에게 연명의료결정법 내용과 의향서 효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셋째,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합니다. 주요 선택 항목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입니다. 넷째, 작성된 문서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제가 직접 작성 과정을 살펴봤을 때,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데 30분 내외가 소요됐으며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입원 중에도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작성이 가능하며, 담당 의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요청하면 병원 내 등록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성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취소·변경 방법과 주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며,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작성했다고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부담 없이 변경하면 됩니다. 작성 전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문서가 있어도 가족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 임종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가족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보관 장소도 알려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아직 등록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가 "아직 괜찮다"는 생각인데,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결정해두는 것이 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 비용·신청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선택 기준 — 좋은 호스피스 병원 고르는 방법

 

췌장암 말기 증상 7가지 — 진행 과정과 돌봄 준비 총정리